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군보 게재 의뢰

    「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군보 게재 의뢰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「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 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▣ 입법예고 사항 1. 예고대상 :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 장...
  • 자치법규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」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상위법령 개정사항...
  • 자치법규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조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-49 호 「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-50 호 「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...
  • 자치법규「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 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4. 30. ~ 2024....
  • 자치법규「서천군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천군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서천군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 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4. 30. ~ 2024. 5. 20. (20일간) 2. 의견제출 기한...